명의 변경은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 이전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를 통해 상황별 필요한 서류와 작성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하고, 누락 없이 처리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흐름과 주요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개요 및 적용 범위
- 대상 거래 유형
- 매매: 구매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증여: 가족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기타 사유: 합병, 분할 등 소유권 변동 사유 포함
- 기간과 벌금 개요
- 매매: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권고
-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규정 미이행 시 벌칙: 초과 기간에 따라 10일 초과 시 10만 원, 초과일수 1일당 1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주의점
- 자동차세와 의무보험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총정리
-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황별 추가 서류
- 양수인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동차세 납부 여부는 전산 확인으로 필요 없음
-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구 소유자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 구 소유자(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 필요 여부 확인
- 상속에 필요한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포기서(소유자 현황, 상속인, 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 상속 순위: 배우자/직계비속 → 배우자/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주의사항
- 구 소유자(양도인)와 상속인의 경우 각각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비고 |
|---|---|
| 증지대 | 1,000원 |
| 인지대 | 3,000원(지역 무관 시 기본) |
| 취득세 | 승용 7%, 화물 5%, 영업용/경차 4% |
| 번호판대금 | 전기식/필름식 여부에 따라 차이 |
| 등록면허세 | 차량번호 변경 시 15,000원 |
| 비고 | 지역에 따라 차이 존재, 전용 요건은 관할 관청 확인 |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포인트
- 구 소유자(양도인) 및 신 소유자(양수인) 인적사항,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대번호, 주행거리
- 신청사유(매매/증여/상속/기타), 신청인 서명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팁
- 양도인·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 거래내역(등록번호, 차종·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금액, 잔금일, 인도일, 주행거리) 포함
-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인증
- 제출 시 주의점
- 분실된 자동차 등록증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발급 가능
- 신분증, 도장/서명 증빙 여부를 상황에 맞춰 추가 확보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에 양수인 명의가 정확히 적용되어야 함
상속인 경우의 특수 절차
- 상속에 필요한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포기서(소유자 현황, 상속인, 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 상속 포기 관련 포인트
-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우선이며, 그다음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
- 포기서는 인감 도장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상속인 전체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A. 공동 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의 지분과 권리 이전을 명확히 기록한 상속 포기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자의 도장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 포기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나요?
A. 상속 포기서는 특정 용도와 인적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포기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상황별로 현황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