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등록된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및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주요 목적은 주민의 실거주지와 등록된 주소의 일치를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모든 국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방문 조사가 시행됩니다. 또한,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 및 일정
비대면 조사
- 기간: 2024년 7월 22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 참여 방법:
- 정부24 어플에 접속하여 비대면 조사 바로가기 클릭
- 민간 인증서 선택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 주소지 정보와 위치 정보가 일치하면 자료 제출로 조사 완료
방문 조사
- 기간: 2024년 8월 27일(화)부터 10월 15일(화)까지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말에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조사
– 복지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러한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과태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직장, 해외 출국 등의 이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중요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등록된 주소의 일치를 확인하여 적절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주말에도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중점 조사 대상에는 고령자 생존 여부,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방문 조사는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