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조사와 디지털 비대면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는 정부의 공식 점검입니다. 이 조사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를 확인하고, 허위 정보나 장기 미확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는 복지 대상자 파악 및 선거인 명부 작성 등 공공 행정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 정부24 앱 사용법
비대면 조사 기간 및 방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행되며,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참여하면 대부분의 방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참여 절차
- 정부24+ 앱 실행: 본인의 주소지에 접속합니다.
- 위치 인증: GPS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대표 응답: 한 세대에서 1명이 대표로 응답합니다.
- 신분증 인증: 모바일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위치 인증은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에서는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인증 조건
비대면 조사를 위한 인증은 간편하지만, 정확한 인증이 필수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조사 완료가 인정됩니다.
- GPS 기능 활성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하며,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 거주지 내에서 인증: 본인의 실제 거주지에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분증 사용: 화면 캡처 또는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식 앱을 통한 QR 인식이 필요합니다.
방문 점검 대상자 및 절차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확인이 필요한 특정 세대는 직접 방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2단계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되며,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점검 주요 대상자
- 만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방문 점검 시 조사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집중 점검 및 보건복지부 연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고령자, 아동, 미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실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점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즉시 공유되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점 점검 대상 예시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 장기 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가구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앱이 실행되지 않거나 오류가 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스마트폰을 재부팅하고 다시 실행해보세요. 위치 권한 및 백신 앱의 충돌 여부도 확인하세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세대 구성은?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참여하면 전체 세대 구성원에 대한 응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응답 거부나 고의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 GPS 인증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위치 인증은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PASS 앱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앱에서 발급된 QR코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도 되나요?
네. 공무원증 또는 위촉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거주 확인을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까지 고려한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인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됩니다.
위치 인증은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빠르고 안전한 인증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미참여 시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특정 위기가구는 집중 점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정부24 앱을 통해 빠르게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