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급 대상자 안내문에서 소득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직접 소득 분위를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분위의 개념
소득 분위란?
소득 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10등분한 것으로,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기준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득 분위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기준이 달라지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병원비를 지출하더라도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확인 방법
1. 판단 기준일 알아보기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3년 환급에 대한 기준이 되는 2022년의 병원비 지출 데이터를 참고해야 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2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하기
소득분위는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
| 1분위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 2-3분위 | 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 | 51,100원 초과∼70,000원 이하 |
| 4-5분위 | 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 | 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 |
| 6-7분위 | 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 | 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 |
| 8분위 |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
| 9분위 |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
| 10분위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
3.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2022년도 동안 청구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우편물을 참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보험료를 확인하고, 사업자나 은퇴자는 지역보험료를 참고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낸 보험료만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낸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소득분위 확인은 환급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23년 환급의 경우 2022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지난해 받은 우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 지급 시점은 보통 연말정산 후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정확한 시점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분위가 낮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소득 분위가 낮은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