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 대지급금의 신청 방법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간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주는 두 가지 요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퇴직자의 경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의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기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운영해왔으며, 임금 체불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직자의 경우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며, 재직자는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체불임금액 등의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와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원 범위
퇴직자
퇴직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퇴직급여는 최대 1,000만 원이며, 나이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다릅니다.
| 나이 구분 | 최대 지급액 |
|---|---|
| 30세 미만 | 1,320만 원 |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1,860만 원 |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2,100만 원 |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1,980만 원 |
| 60세 이상 | 1,380만 원 |
재직자
재직자는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대지급금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지급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는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금 한도는 나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은 파산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며,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확인서와 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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