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 및 원금 탕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목적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통해 생계를 이어온 소상공인들이 급증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정부에서 제공하는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은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
지원 내용
기본 지원 사항
- 신청비용 면제 및 연체이자 감면
- 거치 기간: 최장 1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장 3년)
- 상환 기간: 최장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장 20년)
- 유예 기간: 최장 3년
- 유예 이자율: 2%
상환 이자율
| 대출 종류 | 연체일수 | 이율 | 상환 방식 |
|---|---|---|---|
| 무담보/보증서 대출 | 연체 30일 이하 | 약정금리 적용 (상한 9%)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부동산 담보대출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분할상환 | – |
| 동산 담보대출 | – | 상사법정이율 이내 (약 6%) | – |
지원 불가 대출 항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출 유형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주택구입 대출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 개인 간의 사적 채무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후에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서류
- 법인 소상공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재무제표
신청 방법
아래의 지정된 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며,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포함됩니다.
질문2: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환 기간은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3: 연체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체일수에 따라 다르며, 무담보 대출의 경우 약정금리 또는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질문4: 어떤 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주택구입 대출, 개인 간 사적 채무,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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