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복잡해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번호 확인하기
법원에서는 사건을 민사, 형사, 신청 등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사건에는 해당 사건을 나타내는 고유한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입력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공탁 사건 검색, 판결서 열람 등 다양한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입력
관할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 집행 사건의 경우, 제3 채무자 명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조회방법
개인회생 및 민사 사건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변호사) 통해 조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요청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원 방문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활용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사건의 종류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형사 사건 조회방법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번호를 모를 때에도 민사 사건과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사건번호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사건 조회
형사 사건은 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된 후 진행되므로 사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 사건 조회가 필요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접속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사건조회 진행
경찰 사건 조회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접수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사건 관계 선택
피의자, 고소인, 변호사 등 사건 관계를 정확히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검찰 사건 조회
경찰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검찰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사건 메뉴 클릭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사건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사건번호 입력
이전에 확인한 경찰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검색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사건 상세정보 확인
조회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사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방법과 함께 형사 및 경찰, 검찰 사건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건번호 입력 후 진행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사건번호를 모르고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민사 사건 검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형사 사건 조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사건 조회 후 검찰 사건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4: 사건번호 찾기가 어려울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찾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사건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대법원 및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