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준비물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피해를 입은 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수령 차주,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단,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신청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지원내용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해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되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채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은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까지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도 제공되며, 상환기간은 0~12개월의 거치기간과 1~10년의 분할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상환조건은 부실차주와 유사하게 설정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에서 ‘새출발기금’을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하기 선택: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확인: 안내문을 모두 숙지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 인증 진행: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 채무내역 조회: 신청 자격과 채무내역을 확인합니다.
- 추가정보 작성 및 신청 접수: 나머지 정보를 작성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줍니다.
[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 2 | 신청하기 선택 |
| 3 | 유의사항 확인 |
| 4 | 본인 인증 |
| 5 | 정보 동의 |
| 6 | 신청 자격 확인 |
| 7 | 채무내역 조회 |
| 8 | 추가정보 작성 |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이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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