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취업 및 지속적인 고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고용 중인 월평균 고령자의 숫자가 직전 3년 동안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에 신청할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고령자 고용 숫자와 비교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매월 말 기준으로 고용 중
– 1년 이상 근무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숫자
신청하는 매 분기마다 증가한 고령자 한 명당 3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 동안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숫자는 피보험자의 최대 30% 또는 30명 한도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며, 정규 고용이 아닌 인턴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기업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하되,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
이 제도는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숫자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지원 숫자는 피보험자 수의 평균 30% 이내로,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질문2: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두 제도의 지원 금액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마다 3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며, 계속고용장려금은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질문4: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시기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기는 분기별로 가능하며, 현재 분기의 고령자 고용 숫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 받을 수 있는 고령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받을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이며, 매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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