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배달대행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 사업주를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독립적인 사무실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으나, 보수는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특수형태근로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새로운 안전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된 직종]
| 직종 | 설명 |
|---|---|
| 보험설계사 |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직업 |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 건설 현장에서 기계를 운전하는 직업 |
| 골프장 캐디 | 골프장에서 고객을 돕는 직업 |
| 택배 기사 | 물품을 배달하는 직업 |
| 퀵서비스 배달 기사 | 긴급 물품을 배달하는 직업 |
| 대리운전 기사 |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직업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안전조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구비, 고객의 폭언 대응 지침, 작업별 유해·위험 방지 기준 등을 직종별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특정 사업주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2: 배달 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달 종사자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안전보건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특정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사업주는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5: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있나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