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2012년 2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공동대변인, 나꼼수 3인방, 공지영 작가 등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MB 정부 하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고, 정봉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봉주법의 필요성
민주주의 회복
한명숙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봉주법의 통과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검찰에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대회 참석자들은 정봉주법을 통해 권력의 비리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보호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억압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정봉주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을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요청
민주당 정봉주구명위원회는 한명숙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정봉주법 통과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 달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무응답을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며, 조속한 화답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계획
민주당은 정봉주 판결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토론회를 2012년 2월 16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봉주법의 필요성과 통과를 위해 더욱 많은 논의와 촉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봉주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봉주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검찰에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대회에서 어떤 주장이 있었나요?
대회에서는 현재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을 비판하며, 정봉주법의 통과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정봉주법 통과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은 헌법학자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봉주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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