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월 26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의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주말 동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장애 발생 상황
화재 발생 및 시스템 장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의 화재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주말(9월 27~28일) 동안 인터넷PC 및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대처 방안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국민들은 9월 29일(월) 오전 9시 이후에 해당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조치
시스템 복구 및 대체 방안
정부는 이번 주말 동안 시스템 작업을 통해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피해 최소화 방안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해 언제까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이번 주말인 9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며, 9월 29일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고로 인해 신고가 지연된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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